해피요양원 노인인권보호지침

해피요양원

제1조 목적

본 지침에서는 수급어르신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 ․ 제도적 근거 와 개념, 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세 명시하여 종사자들에게 인지시키고자 한다.

제2조 정의 및 개념

1. 노인인권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노인학대

노인학대라 함은 수급어르신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노인학대는 노인 자신, 노인의 가정이나 전문노인시설의 모든 관계서 발생되는 노인에게 해가 되거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일회성이거나 반복적 행동 또는 적절한 행동의 부족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데 이 개념에서는 시설에서의 학대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하고 있다.

제3조 노인학대 관련 법적·제도적 근거

1. 법적·제도적 근거

1) 노인복지법

(1)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제39조의 6)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나.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다.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응급조치의무 등 (제39조의 7)

①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 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3) 보조인의 선임 등 (제39조의 8)

①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금지행위 (제39조의 9)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 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5) 조사 등 (제39조의 11)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 장소 또는 위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6) 비밀누설의 금지 (제39조의 12)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4조 노인권리보호

1.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2.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자는 위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

는 안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 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이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되며,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학대 유형과 발생요인

1. 노인학대 유형

1)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1)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2)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3) 기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2) 행태적 분류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노인에게 신체적인 손상, 고통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폭행, 폭력,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2)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재정적 학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5)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 또는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7)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행태적 분류 세부내용

(1) 신체적 학대

① 구체적 행위

때린다. 세게 친다. 꼬집는다. 물건을 집어 던진다. 흉기로 위협한다. 강하게 누른다. 찌른다. 강하게 흔든다. 강하게 붙잡는다. 난폭하게 다룬다. 무리하게 먹인다. 신체 구속한다. 감금(가둠)한다.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② 증상

설명할 수 없는 상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신체부상(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다리).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상처.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부분에 출혈한 흔적.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이상한 체중 감소.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③ 학대 세부내용 분류

부종. 멍듬. 할큄. 꼬집힘. 물어뜯김. 찢김. 경미한 출혈. 머리카락 뽑힘. 목졸린 흔적. 묶은 흔적.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감금. 삠(접질림). 골절. 탈골. 인대손상. 고막파열. 화상. 복부출혈. 호흡곤란. 두개골 골절. 경뇌막 혈종. 신체떨림(수전증). 뇌손상. 의식장해. 뇌사. 사망

(2) 언어·정서적 학대

① 구체적 행위

말로 욕을 퍼붓는다.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말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 협박한다.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유아처럼 다룬다.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 한다. 외출시키지 않는다. 노인을 보지 않는다.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창피를 준다.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 한다.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 한다.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 한다.

② 증상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표정이 없다. 정서상태: 우울, 공포, 혼돈상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무기력하다.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웃는 모습이 아니다. 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눈이 쑥 들어가 있다.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③ 학대 세부내용 분류

무관심. 소리 지름. 비하된 언어. 이유 없는 짜증과 화. 심한욕설. 대꾸안함. 무시. 모멸감. 고의적 따돌림. 언어적 협박 및 위협. 흉기로 위협. 과대한 요구. 생활기구 제한. 기물파손. 물건던짐. 사회적 활동 제한. 사용 공간 제한. 생활기구 사용 제한. 쫓아냄. 집 못 들어오게 함. 나가지 못하게 함.

(3) 성적 학대

① 구체적 행위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 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② 증상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속옷이 찢어짐.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성병.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수면장애. 분노 또는 수치심.

③ 학대 세부내용 분류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  환경.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강제적 성행위 및 강간.

(4) 재정적 학대

① 구체적 행위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수당 등)을 가로채거나, 대리권을 악용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

② 증상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고 있다.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③ 학대 세부내용 분류

인감도용. 연금 및 생계급여 등 수입에 대한 착취. 강제적인 명의변경. 부양전제 증여후    부양 의무 불이행. 은행계좌 무단 인출. 현금갈취. 동산갈취. 부동산갈취. 재산권사용제한   (예:근저당). 유언장 허위 작성.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갈취. 불완전한 의사표시상태에서노인의 재산 갈취. 신용카드 명의도용 및 도용. 노인임금 채무 불이행.

(5) 방임

① 구체적 행위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깎기, 산발, 목욕 등).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② 증상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 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욕창이 있다. 땀띠, 염증, 이(기생충)이 있다. 악취가 난다.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식사를 거르고 있다.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 다.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렵혀져 있다.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③ 학대 세부내용 분류

의료적방임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 보장기구(보청기, 당뇨 체크 기구등) 제공거부.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원 단절. 비위생 거주 환경. 개인위생 방치(와상, 치매 등 거동 불가능 노인).  난방 단절. 전기, 가스, 수도 단절.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 못한 식사 제공. 영양실조. 탈수상태. 연락두절. 왕래두절(1년 이상). 노인의 배회. 신변 위험 상태 방치. 죽게 내버려 둠. 가출 후 찾지 않음.

(6) 자기방임

① 구체적 행위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보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심의 문제가 발생한다.

② 증상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③ 학대 세부내용 분류

의도적으로 신변 청결 및 기본생활 회피.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보호 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치료 행위 거부로 생명에 위험 초래. 자해  자살기도. 사망.

(7) 유기

① 구체적 행위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 오지 못하게 함.

② 증상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 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③ 학대 세부내용 분류

노인을 길, 시설, 낯선 장소 에 버림. 반감금 형태의 시설에 입소됨. 사망.

2. 노인학대 발생요인

1) 노인과 관련된 요인

(1) 성별: 대부분 노인학대 희생자들이 65세 이상의 여자노인인데, 그것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평균수명이 긴 관계로 여성노인이 학대를 더 받는 것으로 보인다.

(2) 연령: 나이가 많을수록 학대의 위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된다.

(3) 성격: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 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 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신체적 ·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학대를 받는다.

(5) 과거의 경험:　과거에 가족들에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학대의 경험이 없는 노인보다 자신이 더 약해지고 의존을 해야 할 때 비슷한 행동을 더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6) 세대간 갈등:　과거의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 학대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7) 의존성: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양을 의존하고 있는 노인이 더 학대를 받기 쉽다.

(8) 고립: 다른사람들로부터 고립된 노인은 도움이나 중재를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높다.

2) 부양자와 관련된 요인

(1) 신체적·정신적 건강: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진 부양자는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의존적인 노인을 부양하는데 위험률이 높다.

(2) 성격: 타인을 비난, 비판하거나 냉담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의존적인 노인을 돌보기가 어렵거나,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 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3) 과거의 경험: 아동기 때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부양자가 노인학대자가 되기 쉽다.

(4) 스트레스: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양할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5) 부양 경험 부족: 부양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의존적인 노력을 잘 부양할 수 없다.

(6) 음주: 술을 많이 마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향이 많다.

(7) 약물남용: 과다한 약물복용이나 남용으로 부양자가 자신이 제대로 부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거나, 왜곡된 판단이나 인지로 인해서 학대를 하게 된다.

(8) 기타: 경제적 어려움이나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노인을 부양하기에 부적당하다

3) 가족상황적 요인

(1) 어려운 생활주기: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생활주기에 있어 어려운 단계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스트레스가 더해져 노인학대로 나타나기 쉽다.

(2) 의료비용의 과중한 부담: 가족들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노인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 내키지 않는 부양: 마지못해 노인을 부양한다면 좋지 못한 부양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 부족한 가족지원: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가 일정기간 동안도 쉴 수 없다면, 부양으로 인한 부담감은 매우 클 것이다.

(5) 부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4) 사회적 요인

(1) 노인차별주의: 인종이나 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과 같이 능력의 직접적인 평가가 아닌 노인에 대한 선입감 때문에 우리사회가 통용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사회의 많은 활동으로부터 노인을 이탈시키는 것이다.

(2) 가족 내의 구조적 변화: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해 부양자의 역할을 수행할 자녀의 수가 적어지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생활하기 쉬워 노인이 외부와 고립된다.

(3) 가치관의 변화: 부모에 대한 효(孝)의 의식에도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4) 노인복지시설의 부족: 주간보호 및 노인을 위탁 보호하는 시설 등과 같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제6조 노인학대 예방과 발견 시의 대응방법

1.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행동

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입소시 혹은 어르신 간담회 등을 통하여 입소자로서의 권리, 생활규칙에 대한 설명을 수시로 실시하여 노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2) 기관은 노인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간다.

3) 기관은 기관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4) 기관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수급자 노인들에게 인권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종사자에게는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최소 연2회 이상 실시한다.

5)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시설장은 현장조사의 결과를 해당기관(또는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조치를 취한다.

6)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7) 치료나 요양의 목적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8)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한다.

9)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10)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11)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12) 운영위원회 구성에 수급 어르신을 포함하여 노인인권 보장 및 학대예방을 위한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2. 노인학대 사례 발견 시 대응방법

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는 노인학대 사례 발견 시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기관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수급자 가정방문 상담 및 전화 상담 등 모니터링을 수시로 한다.

2) 기관 종사자는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자세히 관찰한다.

3) 모든 종사자는 구체적 노인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학대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기관운영자에게 신고한다.

4) 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한다.

5) 기관은 학대 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6) 신고 받은 기관운영자는 지체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기관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즉시 현장조사를 한다.
7)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상처가 심각한 경우, 지속적으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노인 유기 및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경우 등)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8) 기관은 현장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노인학대 관련기관(노인학대예방센터, 보건복지콜센터)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의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경찰)등에 신고한다.

9) 기관은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 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 등을 기록하여 남긴다.

<시설내 노인학대 발생시 처리 절차>

노인학대 의심사례 발생

발견한 직원

원장 보고

상급자 보고

당사자 면담 및 현장조사

노인보호전문

기관 신고

제7조 노인의 민원에 대한 처리 절차

기관의 모든 종사자는 노인의 일상생활 중 제기되는 민원 혹은 불만사항에 대해 수시로 청취하며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민원이 해결되어야 한다.

1) 기관은 노인의 민원 혹은 불만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입소자 및 보호자 상담(분기별 1회), 어르신 간담회(분기별 1회), 보호자 간담회(반기별 1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청취한 민원은 즉시 처리가능한 경우 청취한 당사자 직원이 바로 조치하며 복합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민원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민원에 대한 조치 도중 노인학대 의심사례로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은 당사자 면담,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필요시 바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8조 노인학대 신고

1. 노인학대 신고

1) 신고대상

(1) 학대피해노인: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응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2) 타인: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가족 및 친지, 지역주민 및 이웃, 기관(동사무소, 경찰서, 보건소, 병원,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

2) 신고의무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들은 노인학대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2) 노인요양·재가복지시설 장 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신고시기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방법

다음과 같은 신고방법을 통해 기관 또는 신고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577-1389 운영

(2)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3) 직접 방문 상담 접수

(4)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 접수

(5) 서신에 의한 접수

(6) 병원, 보건소, 재가복지센터, 기타 전화상담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5) 신고자의 권리

신고자는 이러한 권리를 가진다.

(1) 노인복지법 제39의 6-1항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3항 :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 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1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 소개

1) 경상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

(1) 전화번호: 1577-1389 / 055-222-1389

(2) 홈페이지: www.gn1389.or.kr

(3) 방법: 온라인 상담 또는 전화상담

2)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 전화번호: 1577-1389

(2) 홈페이지: http://noinboho.or.kr

(3) 방법: 온라인 상담 또는 전화상담

제9조 노인학대 처벌법

노인학대 처벌법(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1)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

(4)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

(5)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

(6)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